낚시면허제 찬반 논쟁…도시어부 홀대하는 준조세 vs 수산자원 관리에 필수

9월 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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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1000톤. 전국 1000만명의 ‘도시어부’들이 낚시로 잡아들이는 연간 수산물 조획량이다. 연근해에서 잡히는 연간 어획량이 100만톤 안팎임을 감안할 때 전체의 20%가 넘는 수치다. 어업인들이 “무분별한 낚시로 수산자원이 씨가 마른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이유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낚시면허제’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면허가 있는 사람만 정해진 수량을 낚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매번 검토 단계에서 무산됐다. “왜 다른 레저와 달리 낚시에만 준조세를 물리냐”는 낚시인들의 저항이 거셌기 때문이다. 수산자원 보호와 국민 놀거리 보장이라는 명분이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낚시로 잡은 물고기 판매하면 처벌…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4월 전체회의를 열고 낚시로 잡은 수산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비(非)어업인이 낚시로 잡은 수산물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낚시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레저 낚시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취해진 조치다. 취미로 낚시를 즐기는 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삼시세끼 어촌편>, <도시어부> 등 낚시를 소재로 한 TV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낚시 인구 증가에 기폭제가 됐다는 평가다. 실제 연간 1회 이상 낚시를 한 사람은 2005년 573만명에서 2016년 1097만명으로 10년 새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간 3회 이상 출조한 낚시 인구는 약 536만명에서 767만명으로 약 4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이 되면 이 숫자가 800만명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다. 성인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이 낚시를 취미로 즐기고 있는 셈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들 도시어부가 잡아들이는 조획량은 상당하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다. 다만 연구조사를 통해 추정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연근해와 내수면에서 낚시인구가 잡아들이는 연간 조획량은 19.6만톤에 달한다. 이 중 바다낚시 어획량이 16.7만톤, 내수면 어획량이 2.9만톤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 조사에선 23만1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근해와 내수면 어획량이 100만톤 이하로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최소 총 어획량의 20% 이상을 취미로 낚시를 즐기는 도시어부들이 잡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시대가 본격화되면 낚시인구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부응하면서도 수산자원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어업인과 낚시인 사이의 갈등

“낚시꾼들은 재미로 잡겠지만 우리에겐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들은 서해바다에서 물고기들을 싹쓸이해 가는 중국 어선만큼이나 무서운 존재가 됐습니다” (한 어촌계장)

낚시 인구의 증가는 낚시를 레저로 즐기는 낚시인과 수산물을 생업으로 삼는 어업인들 사이의 갈등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수산자원은 한정돼 있다보니 어민들의 어가소득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면서다. 명확한 규제가 없다보니 무분별한 남획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관찰된다.

치어를 잡아서 비빔밥에 넣어먹거나, 갈치 등의 어종을 한번에 100마리씩 잡아 판매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낚시인들이 잡아들이는 조획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보니 수산자원 통계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최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100만톤을 밑돌고 있다. 2016년에 44년만에 처음으로 100톤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낚시꾼들이 강원 강릉시 영진항 방파제에서 도루묵을 잡고 있다.@연합뉴스

수산자원 보호 및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어업인은 물론이고 낚시인도 수산자원 보호에 동참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낚시인들이 주요 타깃으로 삼는 어종 중 하나인 감성돔의 경우 어업인에 비해 낚시인들의 조획량이 2.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을 정도다.

주꾸미는 어업인들의 어획량의 60%를 낚시인들이 잡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낚시면허제 카드를 만지작 거린다. 면허를 발급할 때 일정 기간별 사용료를 책정하고, 어종별로 한번에 잡을 수 있는 마리 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용기간 6개월짜리 낚시면허증을 5만원에 발급하고, 감성돔 조획량을 2마리로 제한하는 식이다. 현장 단속은 정부 허가를 받은 낚시인과 어민 등으로 구성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맡긴다.

프로 낚시꾼 박진철 씨가 낚시로 잡은 대물 물고기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가장 최근엔 2013년 해양전문가 출신인 윤진숙 해수부장관 주도로 낚시면허제 도입을 추진했다. 어족자원 관리와 주변 환경 보호가 명분이었다. 하지만 낚시인들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면서 논의를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없던 일이 돼버렸다. 낚시면허제는1996년 환경부가 처음으로 도입을 추진했지만 이 때도 무산됐다. 2006년에는 해수부가 면허제를 수정한 ‘낚시신고제’를 검토했지만 또 좌초됐다.

다른 레저 활동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낚시인들에 대해서만 준조세를 물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낚시인들의 강한 반발을 넘어서지 못해서다. 낚시단체 관계자는 “어민들과 지역경제가 낚시인들로 인해 긍정적 영향을 받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며 “어촌 식당과 숙박업소, 낚시배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매출이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유럽 등 낚시관리제도 적극 운영

미국 유럽 등 서구 선진국은 낚시면허제를 비롯한 낚시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면허 수입을 통해 주정부 수입도 늘린다. 미국은 무면허로 낚시하다 적발될 경우 250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한다. 면허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1~14일 등 단기면허는 물론 700달러가 넘는 평생면허도 있다.

독일은 어렵기로 소문 난 낚시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자격을 얻은 사람만 민물 낚시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시험은 어종과 수중생태, 낚시도구 등에 관한 것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낚시면허제를 실시 중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하루 어획량과 크기, 낚시도구까지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낚시 면허로부터 얻은 수입은 대체로 어족자원 방류·증식사업에 사용된다.

<낚시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에서 재인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도 낚시 조획량을 제한해야한다는 점에 대해선 국민여론이 모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에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획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체 응답자 중 81.8%가 ‘그렇다’고 답했다. 59.7%는 ‘어종별 마릿수 제한이 필요 하다’는 의견에 동의했고, ‘어종 구분 없이 전체 마릿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22.1%로 나타났다. 반면 ‘조획량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8.2%에 그쳤다.

수산 전문가들은 낚시인구가 1000만명을 바라보는 시점에 조획량 규제 방안을 계속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 이는 중요한 식량 보급원인 수산자원을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관점에서다. 무분별한 수산물 남획이 계속되면 어업인들 뿐만 아니라 낚시인들도 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란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낚시면허제에 대한 저항이 커 상업적 이용금지 제도를 우선 도입한 것”이라며 “아직 공론화가 부족하지만 낚시관리제도 도입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설명했다.

FARM 에디터 이지훈

nong-up@naver.com

더농부

참고=<낚시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

<자율관리어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제2편: 낚시어선업 실태조사 및 제한 기준제시>

<낚시자원의 합리적 이용방안>

낚시면허제 찬반 논쟁…도시어부 홀대하는 준조세 vs 수산자원 관리에 필수 - 더농부의 팜스토리 (k-farmer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