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낚시어선 이용객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양수질과 해양환경 오염이 유발되고 낚시어선 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안개 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화하는 한편,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금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금지 등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법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미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강화(안 제16조제1항 제4호 ～ 제6호 신설)

낚시어선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에 안전성 검사, 선장의 승선경력(2년 이상) 보유, 전문교육 이수 요건 추가

나. 낚시어선의 출항제한 구체화 (안 제19조제4호 개정)

안개 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출입항신고기관장이 시계 기준점(교각, 등부표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검정기관의 변경신고 대상 (안 제21조의2 개정)

낚시도구 및 미끼의 안전성 관리 검정기관의 변경신고가 필요한 중요사항(기관명, 검정대상,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등) 근거 마련

라. 권한의 위탁 업무 추가 (안 제23조 제3항 제4호 신설)

위탁하는 업무에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낚시인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한 교육·홍보업무 추가

마.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 추가 등(안 별표 4 개정)

야간영업하는 낚시어선 사고 발생시 구조자에 대한 식별이 어려우므로 야간항행을 하는 낚시어선에 ‘구명조끼등’ 착용을 의무화하고 야간항행 정의 및 각 설비 기준을 명확화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 추가 (안 별표 6 개정)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금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금지 등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태료 금액)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어선법」제21조에 따른 어선검사 및 법 제25조의2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을 것

5. 선장은「선박직원법」제4조제2항제6호의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선박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의 출입항 기록이 240일 이상일 것

6. 법 제4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

제19조제4호 중 “경우”를 “ 경우, 이 경우 관할 출입항신고기관장은 시계 기준점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준점을 고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의2제1항”을 “법 제45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명(대표자) 및 사업자등록번호

2. 검정기관 소재지

3. 검정대상

4.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5.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중 인력·장비·시설

제23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낚시인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교육·홍보

별표 4 제1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구명조끼 구명등(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별표 4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 중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설비는 같은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제1호바목의 비상용구급약품은 붕대, 거즈, 소독약, 해열제, 소화제를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의 파목은 202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관한 특례)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1년 2월 20일까지 선장은 「선박직원법」제4조제2항제6호의 소형선박조정사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선박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선박출압항확인증명서의 출입항 기록이 120일 이상일 것을 적용한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4]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제16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설비
1. 안전·구명설비	가.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이 중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최대승선인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다. 지름 10㎜ 이상, 길이 30m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 라.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마. 난간 손잡이(hand rail) 바. 유효기간 이내의 비상용 구급약품세트 사. 자기점화등(自己點火燈) 1개 이상 아. 최대승선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자. 선박 자동식별장치(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차. 승객이 이용하는 선실에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카. 항해용 레이더(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타. 위성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를 말하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파. 구명조끼 구명등(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2. 소화설비	가. 총톤수 5톤 미만 낚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간이식 소화기 나. 총톤수 5톤 이상 낚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
3. 전기설비	낚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설비
4. 그 밖의 설비	가.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 나. 용량이 40리터 이상인 쓰레기통 2개 이상 다. 삭제 <2019. 2. 8.> 라. 삭제 <2019. 2. 8.> 마. 삭제 <2019. 2. 8.> 바.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비고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 중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설비는 같은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제1호바목의 비상용구급약품은 붕대, 거즈, 소독약, 해열제, 소화제를 포함하여야 한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3)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호 개별기준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터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위반행위자가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사실 또는 사업 여건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실 등을 증명하는 경우. 다만, 제2호 개별기준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 5)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5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호	20	40	80
나. 법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2호	50	50	50
다. 법 제7조제2호를 위반하여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버린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3호	50	50	50
라.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4호	80	80	80
마. 법 제7조의2를 위반하여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자	법 제55조 제1항제5호	75	150	300
바. 법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6호	75	150	300
사.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거부ㆍ기피한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1호	100	100	100
아.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7호	75	150	300
자. 법 제20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8호	75	150	300
차.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1) 1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3) 6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9호	10 20 40
카. 법 제24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않은 경우 1) 1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3) 6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2호	10 20 40
타.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경우 1) 1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3) 6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3호	10 20 40
파.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0호	100	200	300
하. 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1호	75	150	300
거.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출항 전 안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1호의2	100	200	300
너. 법 제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3호의2	100	100	100
더. 법 제29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3호의3	25	50	100
러.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사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조종ㆍ승선 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1) 승선제한조치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하거나 조종제한조치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2) 승선제한조치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후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2호	30 50	60 100	120 200
머.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을 낚시어선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4호	5	10	20
버. 법 제33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객으로 하여금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3호	50	100	200
서.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승선자명부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4호	50	100	200
어. 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5호	50	100	200
저. 법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6호	25	50	100
처.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7호	75	150	300
커.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6호	100
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사고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8호	100 200	200 300	300 300
퍼. 법 제39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폐업신고를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않은 경우 1) 1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3) 6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7호	10 20 40
허.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9호	75	150	300
고. 법 제42조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끼에 대한 회수ㆍ폐기 또는 안전상의 위해제거 조치 명령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20호	300	300	300
노.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않은 경우 1) 1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3) 6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8호	10 20 40
도.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21호	50	75	100
로. 법 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22호	50	75	100
모. 법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선원을 근무하게 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23호	50	75	100
보.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24호	300	300	300
소.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25호	300	300	300
3. 개별기준의 적용 가. 제2호가목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낚시통제구역에서 반복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만 적용한다. 나.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 및 어목의 경우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지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소송 등으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어선법」제21조에 따른 어선검사 및 법 제25조의2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을 것
<신 설>	5. 선장은「선박직원법」제4조제2항제6호의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선박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의 출입항 기록이 240일 이상일 것
<신 설>	6. 법 제4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출항의 제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제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5.ㆍ6. (생 략)	제19조(출항의 제한) --------------------------------------------------------------. 1. ∼ 3. (현행과 같음) 4. ----------------------------------------------- 경우, 이 경우 관할 출입항신고기관장은 시계 기준점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준점을 고시할 수 있다. 5.ㆍ6.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21조의2(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신 설>	② 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명(대표자) 및 사업자등록번호 2. 검정기관 소재지 3. 검정대상 4.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5.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중 인력·장비·시설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ㆍ② (생 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낚시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④ (생 략)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낚시인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교육·홍보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