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ㅇ ‘낚시금지 및 통제 구역’에 관한 현황 및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 법제의 내용 및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산학연 전문가의 논의의 장 마련

□ 워크숍 개최 계획 및 참여자 구성안

ㅇ 주제

- 제1차 워크숍 : 낚시금지 및 통제 구역 관련 현황 및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제2차 워크숍 : 낚시금지 및 통제 구역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의 개선 방안

마련 추진

* 법령

: 낚시금지구역 관련 법령(하천법 제46조, 물환경보전법 제20조), 낚시통제구역 관련 법령(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 조례

: 낚시금지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예,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 강을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 제1차 워크숍 참여자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 한국해양수산정책연구소 정진호 부소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정삼 박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함태성 교수, 청주대학교 최철호 교수, 낚시금지대책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

□ 제1차 워크숍 계획 일시 및 장소(안)

- 일시 : 2022년 5월 18일 14:00 ~ 15:00

- 장소 : 한국낚시협회 회의실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72 C동 1712~3호(광명무역센터))

- 주제 : 낚시금지 및 낚시통제 구역 관련 현황 및 법제

ㅇ 제1차 워크숍 일정

※ 제2차 워크숍 계획 일시 및 장소(안)

- 일시 : 2022년 6월 중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 또는 한국낚시협회 회의실

- 주제 : 낚시금지 및 낚시통제 구역 관련 법제 및 조례의 개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