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낚시춘추 2022년 3월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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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항만법과 방파제낚시

항만법 적용 받는 방파제는 무역항 31개, 연안항 29개소

60개소 중 관리청이 출입금지한 지정구간만 위법 적용

김진현 기자 kjh@darakwon.co.kr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 7월 30일, 개정된 항만법을 근거로 ‘테트라포드 등 항만 내 위험구역에 대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낚시인들은 해양수산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이제는 테트라포드가 있는 방파제에서 낚시를 할 수 없는 것인가?’라며 걱정을 했으나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해양수산부의 발표를 각 언론사들이 앞 다투어 ‘테트라포드 낚시금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낸 것이 문제였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만법은 2020년 1월 19일~2022년 7월 5일에 걸쳐 일부 개정이 되었고 제28조(금지행위등)에 몇 가지 사항을 추가했다. 그중 제28조 2항에 있는 ‘관리청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개정2022. 1. 4.>’는 내용이 테트라포드 낚시금지로 둔갑한 것이다. 항만법에는 엄연히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뉴스에는 ‘테트라포드 낚시금지’로 제목을 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뉴스를 오보라고 할 수는 없다. 제28조 2항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화물차량,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그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가 명시되어 있는데 항만구역 내방파제와 호안시설(제방 등을 보호하는 시설)에 테트라포드가 포함되기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낚시인들의 입장에선 언론사의 자극적인 제목에 ‘낚인’ 셈이다.

▲국내 무역항, 연안항 60개소 위치도

인명사고가 난 시설 대부분 출입금지
낚시인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 있다. 항만법을 적용할 수 있는 시설은 무역항과 연안항뿐이며 그 외 다른 방파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항만으로서. 제3조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하며,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무역항은 경인항, 고현항, 광양항, 군산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동해항, 동해항(고성), 마산항, 목포항, 묵호항, 보령항, 부산항, 삼척항, 삼천포항, 서귀포항, 서울항, 속초항, 여수항, 옥계항(강릉), 옥계항(거제), 옥계항(창원), 옥포항, 완도항, 울산항, 인천항, 장승포항, 장항항, 제주항, 진해항, 태안항, 통영항, 포항항, 하동항, 하동항(고흥), 하동항(여수), 호산항 이상 31개소다.

연안항은 가거향리항, 강구항, 거문도항, 구룡포항, 국도항, 나로도항, 녹동신항, 땅끝항, 대천항, 대천항(고성), 대흑산도항, 부산남항, 비인항, 상왕등도항, 성산항, 송공항, 신마항, 애월항, 연평도항, 용기포항, 울릉항, 주문진항, 진도항, 추자항, 한림항, 홍도항, 화순항, 화흥포항, 후포항(강화), 후포항(거제), 후포항(완도), 후포항(울진) 이상 29개소다.

이렇게 항만법을 적용받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총 60개소지만 여기에 명시된 항만이 모두 출입금지인 것은 아니다. 출입금지는 항만법 제28조 3항에 따라 해당 관리청이 출입을 통제하는 곳만 해당한다. 관리청이란 각시도 지자체와 해양수산부, 항만청이 해당한다.

즉, 관리청이 출입금지로 지정하지 않은 곳은 무역항, 연안항이라도 낚시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무역항인 삼척 호산항이나 연안항인 강릉 주문진항의 경우 낚시를 제한하지 않으며 그 외에도 낚시를 할 수있는 곳이 많다. 연안항인 구룡포항은 항만법에 의거 테트라포드 구간이 출입금지로 지정되었지만 내항에서는 얼마든지 낚시를 할 수 있다.

출입금지로 지정하는 곳은 대부분 인명사고가 난 곳이다. 무역항과 연안항의 경우 규모가 크고 관광지와 인접해 있어서 낚시인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자주 출입을 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곳을 통제하고 있다. 울진의 후포항이 대표적이며 포항항, 제주항, 부산남항 등은 예전부터 지자체가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해오고 있다.

그 외에 낚시인들이 무역항이나 연안항을 방문한다면 출입을 하지 말아야 할 곳도 있다. 기본적으로 큰 여객선이 접안하는 시설이나 어선이 정박하는 곳은 대부분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낚시를 할 수 없다.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통제를 하고 있으며 항상 단속반이 상주하기 때문에 출입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속초항의 경우 방파제에 출입하는 것은 통제하지 않지만 속초항 내 여객선이 정박한 곳이나 어선이 정박한 곳은 항만법에 의해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동해 묵호항.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큰 방파제 일부 구간과 항내를 제외하면 출입을 할 수 있다. 해안에는 낚시공원도 조성되어 있다.

출입금지구역은 현수막에 사유, 기간 공고
그렇다면 낚시인은 어떻게 출입금지 방파제를 구분할 수 있을까? 항만법 제28조 3항에 따르면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은 일반인이 방파제에 접근했을 때 충분히 출입통제구간임을 알 수 있도록 현수막이나 현판을 걸어 사유와 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방파제에 출입할 확률이 높은 낚시인이나 관광객들에게는 뉴스나 SNS, 현장 방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하므로 출입이 금지된 곳에 간다면 금방 알 수 있다.

실제로 출입이 금지된 방파제에 가보면 철문을 설치해 출입을 막고 있으며 철문에는 관련 법규와 위반 시 범칙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를 어겼을 시에는 무단출입에 해당되며 100만원 이하의과태로 또는 항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낚시인들이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항만법에서는 낚시인이 아닌 더 포괄적인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낚시금지라는 항목은 없고 모두 출입금지로 명시되어 있다. 그 누구도 낚시인을 특정하거나 낚시금지라는 항목을 항만법에 넣지 않았지만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낚시인 출입금지’ 혹은 ‘낚시금지’로 잘못 알려진 것이다. 출입을 금지한다는 뜻은 낚시뿐 아니라 야영, 취사, 음주, 놀이 등 모든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참고로 무역항, 연안항을 국가어항과 혼동하는 낚시인들도 있다. 국가어항은 어선이 안전하게 출입정박하고 어획물을 내리며 기상악화 시 어선이 대피할 수 있는 항구를 말하며 무역항, 연안항과는 기능이 다른 별개의 항이다. 국가어항은 국내에 115개가 있는데, 국가어항도 일부 출입금지가 된 곳이 있다. 이는 항만법이 아닌 ‘낚시관리육성법’에 의해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출입을 금지하며 낚시관리육성법을 적용한 구간에서는 어떠한 낚시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항만법을 적용해 출입금지한 방파제에 해당 지역 해양수산청이 현수막을 게재했다.

출입을 금 지하는 지역은 현수막 등을 걸어 관련법 조항을 고지하는 것이 의무다.

항만법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제28조(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해서는 아니 된다.
1.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다량의 토석(土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그 밖에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청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1.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2. 화물차량,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3.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개정2022. 1. 4.>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3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⑤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